자재판관들 심기를 챙기는 걸
다가오자재판관들 심기를 챙기는 걸까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끌어선 안 된다"며 "이제라도 헌법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헌재가 결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경하는 여덟 분의 8명재판관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면서 "헌재의 소명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헌법 지키는 일이라는 엄중한 소명을 가슴 깊이 새겨달라.
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 [마은혁/헌법재판관] 존경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선배재판관님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취임.
자신의 취임이 미뤄지는 동안 온갖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8대0 만장일치로 순탄하게 마무리한 다른재판관들과 헌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재판관은 "저의 숨길 수 없는 존경의 마음을 대한국민과 여덟 분 헌법재판관님.
또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재판관을 임명했다.
마재판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3일 만이다.
마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2031년 4월8일까지다.
견인차가 되었다”며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온 이와 같은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고 했다.
마재판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고성 출신 마은혁(사진)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했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다 해나갈.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마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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