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을 읽기 직전 이렇게 말.
마 재판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헌법 전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담긴 '대한국민'을 두 차례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 재판관의 취임은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이다.
마 재판관은 "우리대한국민이 보여준.
심판에서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었다.
그리고 선고요지 낭독을 마무리할 즈음 낯설지만 무게감 느껴지는 단어가 나왔다.
문 대행은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재판관이 사용한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는 헌법 서문 격인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표현.
제1조 제1항의 문장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구로 열었습니다.
또 마지막 문구에는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단어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하는 1조 1항과, 국가의 주권자.
계엄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가 되어 이에대한정치적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고위직 자녀 부정채용에대한감사결과 발표로 우리 위원회에대한국민적 신뢰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대통령선거를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차대.
[앵커] 모두 114쪽에 달했던 헌재의 결정문은 "대한국민신임의 중대한 위반"이란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431자, 원고지 2.
2장 분량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다.
그 주어가 ‘우리대한국민’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대한국민’을 소환했다.
헌재는 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
가로 380㎝, 높이 320㎝, 무게 12.
기념비에는 1919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최초로 수립한 임시정부 성격의대한국민의회를 되새기는 ‘1919, 굴복하지 않는 고려인의 용기’라는 내용이 새겨있다.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국민추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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