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정신과 5·18정신헌법전문
▲강기정 시장이 19일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대한민국헌법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정신과 5·18정신헌법전문수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19일 광주형.
윤 전 대통령 파면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임 배반” 행위를 지적하면서도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헌법전문에 나오는 “대한국민”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 결정문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2019년 4월헌법재판관.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헌법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대한민국헌법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정신을 언급하고, 5·18정신헌법전문수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시장은 "4·19혁명은 대한민국.
18일 퇴임식에서 이미선 재판관.
/ 헌재 제공 존경하는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오늘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성실하고 치밀.
18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퇴임행사에 참석해 퇴임사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 재판관 퇴임사전문존경하는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오늘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권리를 잃은 국민에게 법률로써 그 권리를 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헌법전문에 나오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정신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부터 일관되게 확립돼 온 중대성 요건이 이번에도 비중 있게 거론된 것이다.
헌재는헌법전문에 나오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옮겨 오며헌법의 근간을 되새겼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마 재판관이 사용한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헌법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말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도 인용돼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이어지는,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문장에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헌법전문에 나오는 표현을 썼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던 38일 동안헌법재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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