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도 국무총리 시절이었던 지난달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 대학 통합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미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정국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전남권 의대 설립은 흔들림 없이.

그러나 여당은 17일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할까.

법조계에서는 당장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헌재도 이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 민주당 "국민의힘 구질구질" vs 국민의힘 "李, 재판 고의 지연 안 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다만 세 후보자는 모두 스스로 후보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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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을대행받은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냐를 놓고 여야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여당에서 임명 불가 방침을 들고나왔다.

예측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지만 너무 뻔한 스토리에 지겨울 따름이다.

비대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한덕수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각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민주당은 한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대로 관련 절차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의 공범이라고 비판해 온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도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주도권을 가져도 좋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제안했다.

안정적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한덕수권한대행이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국힘도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기극복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