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사유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탄핵안의 국회 재표결 절차를.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뺀 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등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충성 경쟁, 우상화 언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야당 대표 노려본 죄’가 탄핵소추사유로 적시된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황당한 탄핵소추는 한둘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소추사유에서 철회하면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주장.
정치적 의도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다시 제대로 된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탄핵소추각하를 촉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국회 측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주심을.
첫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탄핵소추사유를 두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소추사유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긴하다”며 국회 측에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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