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
여아를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아동학대치사혐의로 조사 중인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학대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아동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아동학대살해를 무죄로 보고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다시.
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의가 미필적(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으로나마 있었단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아동학대치사죄로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를 인멸한.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살해 고의.
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은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1·2심 모두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1심과 2심에서는 이씨의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처벌이 더 무거운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아동학대치사죄만 물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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