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수색영장도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도 문제 삼았습니다.

첫영장때와 달리 2차영장에는 대통령 관저라도 책임자 허락없이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단 건데, 판사가 1차영장의 잘못을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1차체포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혔는데, 이는 법관의 사법권을 초월한 행위라는 취지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핵심요약 尹 변호인단,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체포영장발부""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관할 위반영장무효"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도 이곳에 마련된 독방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1차체포영장의 ‘일부 형소법 예외 적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처장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

12월29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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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0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월31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의체포와 관련한 밈이 올라왔다.

앞서 공수처 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체포영장집행에 나섰다.

이후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체포직전 녹화한 영상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영장이 발부되고 또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며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