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국부를 키우는 주역이

기업은 국부를 키우는 주역이다.

지난달 20일 재계가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까지 내리고, 최대주주할증평가를폐지해달라고 건의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최고세율 인하가 빠진 상속세법 개정은 생색내기용 반쪽짜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내지는할증폐지라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할증폐지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 내지는할증폐지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해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문제 등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며 "최고세율이나 최소한할증폐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해 현재 안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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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어려워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소한할증을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산업계가 꾸준히 요청했던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폐지등은 빠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과도한 세율을 낮추는 핵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핀셋’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여당은 당초 요구했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폐지를 추후 논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야당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하면서 이달 내 합의 처리.

지난해에도 정부는 기업의 승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50% → 40%)와 ‘최대주주할증폐지’(최대 60%) 등을 추진했지만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산취득세 역시 도입 방안이 발표된 직후.

등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한 탓에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폐지,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